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사업대상교 적정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학생 수 변화, 교육과정 운영, 지역 여건, 학교별 공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규모 교육시설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대상교 선정 이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사업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학생 수 변화와 학교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조정되는 사례, 사업 추진 지연으로 교육공간 개선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학교공간 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긴 만큼, 대상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선정 이후 기준 미충족이나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공간 개선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도만을 기준으로 사업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학생 수 변화, 학군 내 학생배치계획, 지역 개발 여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체계획과 후속조치가 공백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업대상교 적정성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대상교 선정의 타당성, 학교별 추진 필요성, 학생배치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용인 처인구 모현읍의 모현고등학교 신설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의원은 “모현읍 지역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향후 학생배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등학교 신설 논의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공간 개선사업뿐 아니라 신설 학교 조성, 학생배치계획, 통학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 전반을 함께 검토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