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이석균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지난21일(화)제389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안건심사에서경의선기반dmz평화관광협력체계구축협약과관련해경기도의수동적행정과정책준비부족을강하게질타하며중앙정부의존구조와형식적보고관행을정면으로짚어냈다.이석균의원은도라산역열차운행실적과예산집행현황을짚으며질의를이어갔다.집행부에따르면해당사업은2019년아프리카돼지열병과코로나19로중단됐다가최근재개됐으며,2023년임시운행당시약2억9,300만원을투입해10회운행에5천여명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이에대해이석균의원은중단이후에도사업이단발성으로반복되고있는운영방식에문제를제기하며“수요분석과운영계획없이추진되다보니사업이지속되지못하고있다”며“선심성관광사업구조가반복되고있다”고비판했다.특히이번협약이통일부요청으로시작된점을짚으며“경기도가주도적으로추진하는사업인지,중앙정부요청에대응하는수준인지불분명하다”고지적했다.이어“중요성이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이석균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대표발의한「경기도민족통일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21일(화)소관상임위원회인기획재정위원회심의를통과하며본회의최종의결을앞두게됐다.이번조례안은장기화된한반도분단상황속에서도민의통일의식과평화감수성을높이고,통일교육·청년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지원등민간중심의통일·평화공익활동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추진됐다.특히통일·평화관련민간단체의공익사업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하고,지원절차전반을제도화해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동시에,공모와심사를원칙으로하여형평성과정책신뢰도를높였다.이를통해경기도통일정책이행정주도방식에서벗어나민간참여중심의‘참여형공익활동체계’로전환되는계기를마련했으며,이는경기도통일정책구조전환의제도적전환점이라는평가다.이석균의원은제안설명을통해“통일·평화공익활동은행정이아닌민간의자발적참여와지역사회연계를통해추진될때？

경기도방위산업의제도적기반을마련한경기도의회이석균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경기국방벤처센터개소와함께방산생태계조성의가시적인성과를거뒀다.경기도는27일(금)포천시대진대학교산학협력관에서‘경기국방벤처센터개소식’을개최했다.이날행사에는김대순경기도행정2부지사,김일동방위사업청차장,손재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백영현포천시장,윤은도대진대학교이사장,김용태국회의원,이석균도의원등주요인사와협약기업관계자들이참석했다.경기국방벤처센터는포천시대진대학교산학협력관4층에설치됐으며,경기도·포천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공동으로운영한다.연7억원(도3.5억,시3.5억)의예산이투입되며,국비추가지원도예정돼있다.센터는도내우수기술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을발굴해방산기업으로육성하고,과제발굴과기술개발,판로개척을지원하는역할을맡는다.이번센터개소는이석균의원이대표발의·제정한「경기도방위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실질적성과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해당조례는방위？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이석균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은10일(화)경기도의회에서열린‘지방의회법제정및지방의회발전방안모색을위한기획학술세미나’제2세션토론자로참석해,지방자치2.0시대에걸맞은국가차원의지방의회지원체계구축필요성을강조했다.이날세미나는경기도의회여·야교섭단체와경인행정학회가공동주관해지방의회법제정과행정안전부내‘지방의회국’신설방안을중심으로지방의회의제도적위상과발전방향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이석균의원은“1991년지방의회재구성이후지방자치가1.0이라면,2022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우리는2.0시대에들어섰다”며“자치의중심축이집행기관에서의회로이동하고,인사권독립과정책지원인력도입등으로의회의권한은분명히확대됐다”고평가했다.다만“권한확대에비해이를종합적으로지원하고조정할국가차원의체계는여전히미흡하다”며“행정안전부내관련기능이분산돼있어명확한책임주체와컨트롤타워가부재한상태”라고지적했다.이어정책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이석균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은5일(목)경기도의회제388회임시회제3차본회의대집행부질문에서,경기도재정운용의구조적한계를출발점으로soc투자지연,하천친수공간정책,원도심광역버스문제,학교설립·운영체계까지도민의삶과직결된핵심현안을전방위적으로점검했다.이석균의원은“경기도재정은더이상미래를위한투자재정이아니라,기존의빚을감당하기위해또다른선택을제약받는상환중심재정으로고착화되고있다”며도정질문의포문을열었다.이어2025년말기준경기도지방채잔액이약6조원에육박하고,향후수년간1조원이넘는지방채원리금상환이예정돼있다며“매년수천억원의예산이신규정책이아닌빚상환에먼저쓰이는구조”라고강하게비판했다.“soc지연의본질은집행이아니라예산구조”도로·교통등soc사업의반복되는사업지연의원인을단순한행정절차문제로돌려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석균의원은국지도98호선수동성당~운수네거리구간과같이안전위험이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