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박진영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22일경기연구원7층대회의실에서열린‘경기의정연구센터개소기념세미나’에토론자로참석해서경기의정연구센터의역할과향후발전방향에대해정책적제언을제시했다.이날세미나는경기의정연구센터개소를계기로경기도의회의입법·정책역량을체계적으로강화하기위한의정연구기능의역할과중장기과제를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행사에서는경기의정연구센터운영계획소개를비롯해지방의회정책연구체계고도화방안과의정연구센터의발전방향에대한주제발표와전문가토론이진행됐다.박진영의원은토론에서“경기의정연구센터는개별의원의민원이나단기요구를지원하는보좌기구가아니라도의회전체의입법·예산·감사기능을뒷받침하는공적연구플랫폼으로자리매김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상임위원회중심의공식연구의뢰절차를확립하고,정책지원관·입법조사관제도와의기능중복을최소화하는명확한역할분담이필요하다고밝혔다.특히박진영의원은경기의정연？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박진영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제387회정례회예산안심의에서2026년경기도재정운용의총체적부실에대해화를억누를수없는수준의강력한비판을쏟아냈다.도의회와집행부간의긴장감을넘어,도민의혈세로운영되는경기도살림이'재정파탄'위기에직면했다는섬뜩한경고가터져나왔다.재정·회계·예산전문가박진영의원의핵심지적은명확하다.경기도의재정은이미통합재정,안정화계정,지역개발기금,지방채등가용할수있는모든곳이탈탈털려거의바닥을드러낸상태다.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가제출한2026년예산안의'세수입추계'는현경제상황을완전히무시한비현실적인장밋빛전망에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특히,경기도세수의가장큰축인취득세전망에대한비판은논리적이고도뼈아프다.최근몇년간취득세는경기침체와부동산거래감소로마이너스증가율을보여왔음에도불구하고,내년도세수추계는이례적으로높은폭의증가를예측했다.이는실제부동산거래현황의감소추세와고금리장기화로인한거？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박진영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11월14일기획조정실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의추가경정예산편성관행을강도높게비판했다.박의원은“추가경정예산은예기치못한상황이나사업성과조정에한정되어야하는예외적제도임에도최근에는본예산편성자체가불충분하게이뤄지고있어사실상추경이상시적보완수단으로전락했다”고지적했다.박진영의원에따르면일부사업은본예산편성과정에서연간계획이아닌분기별,혹은절반규모만반영되는사례가반복되고있다.이로인해도민생활과밀접한사회복지,지역개발,취약계층지원사업이제때반영되지못하고,연간예산의안정적집행이어려워지는구조적문제가발생한다.박진영의원은“본예산수립단계에서이미완전성을갖추지못하면,추가경정예산을통해뒤늦게보완하는방식이반복된다.이는예산계획과집행의책임을흐리는심각한문제”라고평가했다.또한박의원은추가경정예산의편성관행이재정운용의투명성과의회통제기능을약화시키고있다고강조했다.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박진영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11월14일열린기획조정실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지방채발행이사실상예산안심사과정에흡수돼독립적의결절차가형식화되고있다고강하게문제를제기했다.박의원은현재의구조가지방의회의통제기능을약화시키며,재정건전성점검기회를제한하는방향으로굳어지고있다고진단했다.박진영의원은현행지방채발행방식이법령상별도의결을요구하고있음에도실제운용에서는정부지침을근거로예산안에일괄편입하여의회동의를받는방식이관행화됐다고지적했다.이로인해지방채발행에대한개별적판단이사실상불가능해지고,의원들은예산안전체의집행차질을우려해지방채발행을실질적으로거부하기어려운구조에놓여있다는것이다.그는“의원이지방채의타당성에이견이있어도전체예산을고려하면사실상승인할수밖에없는기형적구조”라며문제의식을분명히했다.또한박진영의원은지방채발행시기가예산안심의이후행정부의결정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되는점도지적했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박진영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11월14일열린기획조정실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급격한잔액감소와과도한활용관행을강하게지적했다.박의원은최근수년간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이당초취지와달리반복적으로일반회계재정보전수단으로활용되면서,두계정모두본래의‘재정충격완화장치’역할을수행하기어려운수준으로축소됐다고꼬집었다.특히통합계정은다른특별회계·기금에서자금을광범위하게이전해일반회계로융자하는구조가고착화됐으며,이과정에서여러회계의장기계획이흔들릴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최근수년사이통합계정잔액은크게감소한반면에일반회계로의융자규모는눈에띄게확대되는‘일방향흐름’이반복되고있다는것이다.재정안정화계정역시비슷한추세를보이면서예측가능한범위를넘어선이전이이어지면서실제로는위기대응능력이현저히낮아진상황으로분석됐다.박진영의원은“예산수입이변동하는상황에서두계정이동시에소진된다면,도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