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조성환)는지난11월10일(월)부터14일(금)까지5일간진행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했다.이번감사는제11대기획재정위원회의마지막감사로,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및경기연구원을대상으로실시됐다.기획재정위원회는세수결손과지방채증가등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민생·복지·어르신사업이위축되지않도록재정운용의건전성과효율성을집중점검했다.아울러세수추계의정확성확보,지방채관리,주민참여예산회의록공개확대등예산운영전반의투명성강화를주문했다.또한저출산·고령화·자살문제등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통합적인구정책을마련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의집행률을높일것을촉구했다.공공기관의비위재발,공용차량관리부실,임금피크제운영의형평성문제에대해서는감사결과와경영평가연계,징계기준정립등제도개선을요구하였으며,경기연구원에는연구성과공개확대,취약분야연구강화,조직혁신추진등을통해도정싱크탱크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조성환)는11월10일(월)부터14일(금)까지5일간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돌입했다.이번감사는제11대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행정사무감사로서,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경기도감사위원회,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등기획재정위원회소관5개소관실·국과출연기관인경기연구원을대상으로진행된다.기획재정위원회는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민선8기도정주요정책의추진성과와재정운용의실효성,▲경기도저출산·자살문제등통합적인구전략촉구,▲평화협력분야교류협력사업의추진실태와지속성확보방안,▲감사위원회의공직기강확립및비위근절대책,▲도민권익위원회의민원처리및권익보호체계개선방향등을중점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위원회는특히한정된재원이도민의삶의질향상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있는지를면밀히검토하는한편,도정운영전반에걸쳐불합리하거나비효율적인제도가없는지세밀히살펴정책개선방안을제시할예정이다.조성환위원장은“기획재정위원회는재정과정책기획을？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정승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이대표발의한「경기도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26일제384회정례회기획재정위원회심의를통과했다.2025년4월기준,전국의북한이탈주민은약3만1천여명에이르며이가운데35.5%에해당하는1만1천여명이경기도에거주하고있다.특히여성의비율이75%에달해,다양한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의필요성이커지고있는상황이다.이번개정안은북한이탈주민이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한층더촘촘히구축하는데중점을두었다.정의원은“이번개정안은북한이탈주민이새로운삶의전환점을마련할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체계를갖추는데방점을뒀다”며“심리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법률지원등정착과정전반에필요한지원항목들을조례에명확히반영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등사회적배려대상에대한맞춤형지원근거를새롭게마련해,취약계층에대한실질적지원도가능해졌다.경제적자립을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정승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13일제382회임시회에서열린평화협력국업무보고에서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인정착과경제적자립을위한체계적인지원의중요성을강조하며,관련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보완을촉구했다.정승현의원은“경기도내북한이탈주민은지난해9월기준으로1만1,131명에달하며,전국거주북한이탈주민의35.5%가경기도에거주하고있다”며,“이처럼많은북한이탈주민들이경기도에거주하고있기때문에,이들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적지원이절실하다”고말했다.정의원은“새로도입된신규사업들이수혜자들의실제요구와일치할수있도록사업추진과정에서수혜자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과평가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북한이탈주민자녀를위한방문교육,탈북대학생동아리활동지원,건강관리및취업교육비지원등의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이들사업이실효성있게운영되려면수혜자들이무엇을필요로하는지에대한정확한파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정승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13일제382회임시회에서열린균형발전기획실업무보고에서빈집철거와관련된세부담문제에대해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정승현의원은“2024년세법개정으로빈집철거에대한세부담이완화됐다고알려졌지만,빈집을철거할경우여전히재산세가주택분에서토지분으로전환되면서증가하는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는“빈집철거후재산세가200~300%이상늘어나는현상이발생하고있어사업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있다”고우려하며,“세금부담완화와빈집해소를동시에추진할수있도록지방세법,조세특례법,종부세법등3개법의개정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정의원은특히,빈집철거후증가한세부담이사업의효율성을저하시킨다는점을강조했다.“세부담완화가이루어졌다고하지만,여전히철거후추가적인세부담이발생하는상황은개선되지않고있다”며,“이문제에대한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요구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와함께정의원은3차지역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