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4.(월)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총 20명(위원 10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10.(목)

○ 방문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5. 4. 9.(수)

○ 방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참 석 자 : 총 22명(위원 12명, 직원 5명, 지원관 5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    간 : 2024. 10. 14.(월) ~ 10. 16.(수) 【2박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원

○ 참 석 자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 주요내용 :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2.(목)

○ 방문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 참 석 자 : 총 16명(위원 12명, 직원 4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4. 9. 10.(화)

○ 방문기관 :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 참  석 자 : 총 16명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

9일(목) 경기도의회 4층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격차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중앙집중형 정책이나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경기도형 자치분권 스포츠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사회적 약자의 저조한 스포츠 참여율은 시설과 전문 인력 부족, 지속적인 참여 구조의 부재 등 복합적인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단순 비용지원을 넘어 스포츠 바우처, 이동 및 동행 지원, 지역 거점 시설, 생활권 중심의 지속 프로그램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운영하는 통합적 실행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이번 연구는 스포츠복지의 핵심이 단순 예산 확대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참여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군 유형별 차등 적용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 제안은 대규모 신규 예산 없이도 기존 재원을 재구조화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복지 관련 조례의 개정 제안 등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금) ‘경기도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과 개발 지원 원인 분석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경기도 조례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개발기금 운영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방향 제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대진대학교 소성규 박사는 “미군 공여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와 지역 간 책임 분담, 재정 구조, 법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국내외 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특화된 정책 모델과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 막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 유휴지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제안 등 나아가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건의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낙후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5일(수)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시간’을 하나의 정책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그 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

책임연구자인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자원이 아니라, 의정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며,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시간자원 배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홍순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자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시간 활용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효율적인 시간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 평가 지표 개선 및 행정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형 정책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력·용수 공급 시설 및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해 온 이 위원장의 정책 철학을 반영했다.

■ 미래 인재 양성 및 중소·중견기업 상생 강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유치 및 운영 지원, 청년 대상 채용 연계 사업, 숙련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클러스터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장비 이용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등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되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6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QUANTUM-GAIA 협의체 포럼 2026’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성균관대학교 RISE 사업단과 Q-GAIA 정연욱 센터장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지연 사무관이 정부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을 공유하며 국가 차원의 양자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양자기술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 기술”이라며 “지역 기반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정부가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역시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국가 정책과 연계해 실증, 인재 양성, 기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집적된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AI국 신설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양자산업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 정책 공유와 함께 경기도 양자산업 발전 로드맵, 글로벌 양자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논의하며 향후 지산학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