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수원시 소재 파장초등학교와 영일중학교에서 학교 무대 접근성 개선시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체험형 접근성 점검(2023년 저상버스 체험, 2024년 시각장애 체험)의 일환으로 올해는 교육 현장의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행사는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 등 계단 중심 구조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현장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를 직접 조작하며 이용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계단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별도의 우회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등 교육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무대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학습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도 무대에 오르고 발표와 공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경험은 또래 관계 형성과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두 학교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평소에는 계단으로 사용되다가 필요시 리프트 형태로 전환되어 장애인의 무대 접근을 돕는 장치이다.

파장초등학교에 설치된 장치는 별도의 도움 없이 장애인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영일중학교에 설치된 장치는 관리자 조작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접근 방식과 운영 형태에 따라 이용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두 학교에 설치된 시설에는 추락방지 안전바가 적용되어 있어 오작동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는 관련 법규 기준에 따라 KC인증을 받아 설치되는 제품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교육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체험 활동을 통해 확인된 현장 사례와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모두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기반의 점검과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학급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교육과정과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청,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과가 공유됐다. 해당 학교는 양주시 삼숭동 일원에 약 1만5천㎡ 규모로 조성되며, 유치원 및 초등 과정 중심의 약 30학급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설립 필요성 논의 및 후보지 검토 ▲2025년 학교설립계획심의 통과 ▲교육과정 분리 운영 사례 조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검토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이 설명됐으며, 향후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과 중앙투자심사 등 주요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주 지역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근 4년간 특수교육 대상자가 약 40%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으며, 초등 과정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3:1에 달하는 등 교육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공유됐다. 이로 인해 미배치 및 취학유예 사례가 발생하고,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유·초등 과정과 중·고·전공과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운영 사례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지원 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4월 중 추가 정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설립과 함께 교육과정,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처음 학부모 정담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절박한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백서의 방향성과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 제작 과정의 중간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해 목차와 주요 내용, 편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백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담아 약 500쪽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의정정책백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도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기도록 제목과 메시지를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지와 구성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며,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번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정책백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월 31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공동단장을 비롯해 박재용(더민주· 비례),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백서 제작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백서 표지(안) 및 원고 목차 구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의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제작 현황이 보고되었다. 또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백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백서 제작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재까지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고, 백서의 기본 틀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내실 있는 내용 구성을 통해 정책 성과가 도민의 삶에 미친 변화를 충실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백서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 단장은 “본 백서가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 온 정책 여정과 성과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쳐 백서의 완성도를 제고한 후, 올해 4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을 위한 유관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등 실무 인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복지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간호조무사회(회장 이명옥)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통합돌봄 현황과 제도적 한계, 인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력 구조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주요 실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사 단독이 아닌 팀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의료 지원이 원활해지면 돌봄 부담도 완화되는 만큼, 두 영역을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제도상 한계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합돌봄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정책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의정갈등 이후, 지역 필수의료 재건를 위한 토론회」가 2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발제를 맡은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은 필수의료를 일상적 의료로,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의료로 인식하는 격차가 존재한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 해법으로 재정·인력·전달체계·거버넌스 등 4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심뇌혈관, 응급의료, 재활의료, 분만·소아 분야를 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권수 과장은 “경기도는 응급의료과 신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의료자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은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재건하려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역할 강화와 정책수가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지역 단위 인력 정책 도입,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는 “현재 필수의료 논의는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의료이용 관점에서 접근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이용 인센티브 도입 ▲공공병원 전문성 강화 ▲지역 명의 육성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자원 공유 모델 구축 ▲취약지 종합의원 운영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김진우 팀장은 “소위 응급실뺑뺑이라고하는 2026년 1~2월 기준 병원 수용 거절이 20회 이상 발생한 사례가 42건에 달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가 전체 이송 지연 문제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 남·북부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이송체계와 의료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과 토론자들은 통합돌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내일(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에서도 의료는 핵심 분야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밝혔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있어 재정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1차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 지자체, 복지기관 등 관련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제도로 할 수 없는 것 외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접점을 빅텐트를 통해 만들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작동할 수 없다”며 “결국 핵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조정하느냐의 문제로,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참석과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