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하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 수준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댓글 가운데 2,100여 개가 찬성 의견으로, 90%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는 평준화 지역 내 학생 배치 불균형과 일부 학교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정 이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구조”라며, “배정 이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상 누적되어 온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에 배정된 이후 전학이나 자퇴로 이어지는 학생 이탈은 결코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관리·점검 장치가 부재했던 교육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논의는 특정 학교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개선’에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기피 현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 배치 방식 조정이나 학교별 정원 재설계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김현석 의원은 “도민들이 보내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변화를 갈망하는 외침”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 4월 회기 내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12.(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보류>
-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보완 사항 논의 필요
6.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수정가결>
- (제6조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수정가결>
- (제8조제1항) 공직자에 대한 청렴실천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수정
(청탁금지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고려)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원안가결>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5.(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이용호 의원 선임
2. 위원석 배정의 건 <원안가결>
3.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원안가결>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소송비용 지원 범위 문구 수정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9.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10.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1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 소위원회 회부 >
1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1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1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16.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17.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장)
18.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19.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20.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 상정(위원회 안 등) >
2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가결>
2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원안가결>
2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4.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위원회) <원안가결>
25.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6.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제3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차 소위원회 회의】
- 일자 : 2025. 7. 21.(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하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 수준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댓글 가운데 2,100여 개가 찬성 의견으로, 90%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는 평준화 지역 내 학생 배치 불균형과 일부 학교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정 이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구조”라며, “배정 이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상 누적되어 온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에 배정된 이후 전학이나 자퇴로 이어지는 학생 이탈은 결코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관리·점검 장치가 부재했던 교육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논의는 특정 학교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개선’에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기피 현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 배치 방식 조정이나 학교별 정원 재설계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김현석 의원은 “도민들이 보내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변화를 갈망하는 외침”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 4월 회기 내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4월 02일(목)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호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자원학과장은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사행산업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단순한 ‘공장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접근성과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산업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주택 공급 방안은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과 도시 브랜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산업과 AI·Tech, 관광, 주거를 결합한 ‘G-LEAP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존 자산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최초의 도심형 말산업 특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황선희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책 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은 행정의 무능과 정책 기만이 낳은 ‘주택 폭탄’으로 시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국가 비전 없는 도시설계와 일방적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경마장은 과천시 세입의 약 11%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이전 시 연간 508억 원, 최대 5,080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존치 기반 복합개발안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전보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적은 공공·민간 협력의 센트럴파크형 개발이 과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과천의 선택은 ‘경마장을 비울 것인가’가 아니라 ‘경마공원을 미래 도시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 반복되는 ‘기회’, ‘실리’, ‘일석사조’라는 표현이 과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이 항상 실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협상인지, 아니면 정해진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6년 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마 관계자와 경기도민 수십 명이 참석해 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31일(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하고,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회장인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홍문기 교수(한세대), 이경렬 교수(한양대), 이희복 교수(상지대) 등 학계 전문가들과 경기도 내 언론인 50여명 이상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비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준 수립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인 대응이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원인 상지대 이희복 교수는 “경기도의회가 광고·홍보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큰 진전”이라며, “이번 연구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인들 또한 매체 다변화에 따른 지역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기존 홍보비 평가지표의 한계와 불투명한 집행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포함한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언론을 육성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짚어보고자 한다”며, “과거의 관행이나 미진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개선할 부분은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이 경기도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를 통해 의회와 지역 언론이 함께 상생하는 내실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이번 간담회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기도내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누구나 홍보비 집행 과정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배분 기준을 담은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지난 13일(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경기도의회의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 기준이나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을 위한 광고·홍보 집행원칙과 기준마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광고·홍보 집행과정과 효과성 분석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적 관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광고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의정홍보비 등으로 1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기준,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경기도민과 소통강화 및 지역 언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착수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간담회 및 중간·최종보고 등 3개월간의 과업 일정과 연계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 과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의 현장방문지인 경남 한산도 제승당을 찾아 충무사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충무공의 정신으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남기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명숙 의원은 “안전난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동시에 양평이 가진 소중한 강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과 미관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도 “교량 안전시설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해 위험 구간에 직접 적용한 현장 중심 안전 개선 사례로, 특별교부금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양평대교 안전난간은 이번 사전점검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설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양근대교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