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6일(금)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검사 지원 공백과 광역센터·시군 간 역할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계선지능인 청년사업 참여자의 웩슬러 검사비 자부담 문제가 제기됐고, 지사가 올해부터 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재훈 미래평생국장은 “경기온센터를 통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무료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청년 일 역량 강화 사업 참여자 선정이 6월에 완료된 반면 검사 지원을 한다는 경기온센터는 9월에 개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청년사업 참여자 중 국정감사 약속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시군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도비는 2024년 1억 950만 원에서 올해 1억 900만 원으로 사실상 동결됐지만, 참여 시군은 11곳에서 28곳으로 늘어 시군당 평균 지원액은 약 61% 감소했다”며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시흥시의 웩슬러 검사 건수는 14건에서 3건으로, 종합심리검사는 17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고, 발굴 인원도 21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며 “검사가 줄면 발굴도 줄고, 발굴되지 않은 사람은 통계에서도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국장은 예산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광역센터와 시군 수행기관의 역할 중복 문제도 제기했다. 광역센터가 검사를 전담할 경우 31개 시군의 청년들이 한 곳까지 찾아와야 하는 만큼, 외출조차 어려운 청년들에게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군의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센터와 시군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같은 일을 두 곳에서 하면 예산은 나뉘고 책임은 흐려진다”며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국장은 “도는 광역 차원에서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은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역할 분담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