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안일한 재정 운용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내국세 비율에 연동돼 자동으로 배정받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수 변동과 실제 소요 비용을 감안한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위기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안일한 재정 운용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내국세 비율에 연동돼 자동으로 배정받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수 변동과 실제 소요 비용을 감안한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위기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돼 온 거시적인 예산 사안”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내부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 철저히 시나리오별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 없이 ‘고민 중’이라는 수동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행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면서 회계연도 말에는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관행적인 재정 운용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재정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돼 온 거시적인 예산 사안”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내부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 철저히 시나리오별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 없이 ‘고민 중’이라는 수동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행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면서 회계연도 말에는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관행적인 재정 운용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재정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