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화 및 환전 사례 등 민생 경제회복 및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제단속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단속기간 : ~ 2025.11.30.

○ 단속대상
？ (공통)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 수령자
→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5배 이내 제재부가금 /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 (신용·체크카드)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지역사랑상품권)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 가맹점 등록 취소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 군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
(가맹점 : 지역경제과 ☎ 031-390-0267/기타 : 복지정책과 ☎ 031-390-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