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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제한 제도 개선 등

의원명 : 이채영 발언일 : 2025-09-09 회기 : 제386회 제3차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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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내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제한 제도 개선

1-1. 경기도 내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에 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 외부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경제적 효과가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 발생

1-2. 도내 중소업체·소상공인은 외부 대기업과 동일 조건 경쟁으로 사실상 기회 상실, 기관별 기준도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 심화

1-3. 경기도가 지역 제한 규정 도입, 중소기업 등 우선 보장 등으로 도내 업체 성장 구조와 지역경제 선순환 마련 촉구


2. 경기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건립 이행 촉구

2-1.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수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로 유물이 타 지역으로 이관되는 등 문화유산 관리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2-2. 경기도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2-3. 타 지역 사례처럼 보존·전시·교육이 결합 된 복합문화공간형 공공 수장고 건립을 즉시 재개해 도민 문화권과 예술생태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


3.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 공조설비 관리 강화 촉구

3-1. 코로나19 이후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공조설비 청소 관리가 미흡한 상황

3-2. 미세먼지·VOCs 등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인프라 · 관련 규정 등의 부족으로 대규모 시설조차 관리에 어려움

3-3. 경기도가 실태조사와 제도화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것을 촉구


4.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지역화폐 실효성 제고

4-1.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도민 다수가 지역화폐 대신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면서, 지역화폐의 활용성과 경쟁력 한계가 드러남.

4-2. 사용처 제한, 발급 불편, 혜택 부족 등 구조적 문제와 온라인 영세사업자 배제, 사후 보완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이어짐.

4-3.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민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


5.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제도 개선 촉구

5-1.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가 과거 신용 이력에 치우쳐, 현재의 성실 경영 기업조차 보증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5-2. 기업인들은 결국 주거용 아파트 담보나 민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임.

5-3. 과거 이력 반영 기준, 재심사 제도, 정책 사각지대 구제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해 재도전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