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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 임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의원명 : 이채영 발언일 : 2025-06-12 회기 : 제384회 제3차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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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불 대응, 임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

 -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도 밀도와 소방시설 부족으로 산불 대응에 구조적 한계

 - 산불 대응 핵심 인프라인 임도 확충이 시급

 -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임도 계획 수립과 소형 산불진화차량 도입 검토, 중앙부처 협조를 통한 제도적 개선 의지 질의


2. 국내 의료기기 산업 규제 개선

 - 경기도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41.8%가 밀집된 핵심 산업지이지만, 이중 심사구조와 낮은 수가 등으로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대 490일 수년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와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 모두 저하되는 현실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

 -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규제 혁신과 의료기기 산업 지원 선도 의지를 질의


3. 각종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미이행

 - 경기도는 247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회의록 공개를 명시한 141개 위원회 중 실제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33% 정도에 불과함

 - 회의록 비공개는 도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정책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

 - 전수 점검과 책임자 지정, 실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회복을 촉구


4. 중장년·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정책 개선

 - 경기도 중장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는 도민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능동적 경제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큼

 - 그러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공식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취업·사회복귀에 한계가 존재

 - 경력인정서 제도 도입과 직무 전환교육 강화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촉구


5.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운영실태 점검 및 실질적 일자리 정책 제안

 -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유형 중 직접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한시적·재정의존형 구조에 머물며 지속 가능한 고용효과에 한계 존재

 - 경기도일자리재단 총 사업비 대비 위탁사업비 비중이 높고, 잡아바 플랫폼 운영이 출연금 고유목적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단기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실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 선도적 정책전환과 실행력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