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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언 등

의원명 : 임창휘 발언일 : 2023-06-15 회기 : 제369회 제3차 조회수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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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언

- 지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에도 팔당상수원 주변 지역의 난개발로 수질은 악화 되어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방식의 규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 효과 없음

- 2022년 12월 기준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되었으나 중첩규제가 아닌 공공차수처리장의 설치가 기여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 단순 해제가 아닌 계획적인 도시개발로의 유도 필요, 하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현대화 확대 건의하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 주시기 바람


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관리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 필요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정책에 대한 우려,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대중교통의 가격이 아닌 수요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대중교통정책 수립 필요

-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