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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등

의원명 : 이호동 발언일 : 2023-03-16 회기 : 제367회 제3차 조회수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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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1-1. 재외한국학교 경기도교원 파견 또는 재외한국학교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현황

1-2.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존중되지 않는데 해결방안은?

1-3. 파견형식과 고용휴직 기준

1-4.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전부를 파견형식으로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2.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 마련 촉구

2-1.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현행 최대 2년인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2-2. 2012년 시행된 교육부훈령인 퇴학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관하는 학교생활기록 및 작성 지침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최선이라는 점에 동의하는지 여부

2-3.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회복적 사법과 같이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해야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형 학교폭력책 수립 촉구


3. 경기도교육청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촉구

3-1. 교육감께서 표방하는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원칙은 무엇인지?

3-2. 인사가 취소되고 재발령나게 된 경위와 근거 및 재발대책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3-3. 형사처벌 및 징계경력이 있는 사람이 승진한 사례와 그 경위에 대한 설명 및 추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청

3-4. 지난 해 8월 인사 명단이 교육감의 최종결재 전, SNS 등을 통해 유출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 요청


4.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전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4-1. 소각장 관련 일련의 대책마련은 기초지자체만의 대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마련해줄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