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도개선

-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세의 비중을 2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여 도？시군 공동과세 (지방소득세/법인세)

-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지방세 감면분에 부과)를 지방복지세(신설)로 이양

자치조직권 확대

-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인구 1,200만 이상 구간 신설(4인)하여 부단체장 정수 확대

누리과정 사업정상화

- 누리과정 사업 정부 지원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상향(내국세 20.27%→25.27%)

？ 특히, 국가사무는 지방으로 이양과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복지세로 이양, 부가가치세 비중 확대를 통해 지방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주장하였다.

？ 강득구 의장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지원도 사실상 국책사업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또,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 청문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함께 건의하였다.

？ 또한,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로 선정된『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사례를 발표하였다.

？ 본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 등을 사전？사후에 분석하는 것으로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경제적？예산적 측면을, 사후는 법규 시행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