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1인가구 늘고, 임대주택 부족 불구 중앙정부 보조사업만 추진
양근서의원, 도시주택실 행감서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수립 촉구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도의원(민주통합당, 안산)은 8~9일 이틀간 벌어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이 사실상 전무함을 집중 추궁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자체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 주거복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으로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비중은 전체 약 400만 가구의 5%인 18만8천 가구에 그쳐 전국 평균과는 비슷하지만 OECD국가 평균 12%, 유럽의 20~40%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ㅇ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은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사정비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법정 임대주택 의무비율만 맞춰 공급된 것일뿐 경기도 자체적인 임대주택공급 계획은 없는 실정임.
  - 경기도시공사가 올해 신규로 도입한 '매입 임대 '정책은 노후 주택을 구입해 수리한 후 주거 취약층에게 전세로 임대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해 200호 공급 목표중 현재까지 고작 18호만 입주계약이 이뤄진 상태임.

□ 경기도는 이와 함께 1인가구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 377만 5천여가구의 19%인 약 75만가구에 이르고 있음.
 ㅇ 거주 유형별로는 1인가구의 20%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10.3%는 기초생활수급자, 독신여성 48.1% 등으로 1인 가구는 더 이상 '화려한 싱글족'이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1인 가구중 자가 거주자는 20.1%에 불과한 반면 월세는 38.6%, 전세는 36%로 전체의 약 80%가 전･월세 거주자인 것으로 분석돼 점증하는 1인 가구 수요와에 최대 32만명으로 추산되는 경기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방식과 유형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시급한 실정임.

□ 경기도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공급된 물량마저 파주, 오산, 화성, 김포 등 수요가 적은 농촌지역 또는 도농복합도시에 2~3배나 많게 편중돼 있음.

□ 양근서도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인 임대주택공급계획을 추진하면서 임대주택을 입지가 가장 우수한 곳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의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률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권한과 재정의 한계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수립해 집중 추진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