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도의원, 과천 정부청사 앞 1인시위 돌입 
 "참 나쁜도로입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백지화"주장

제8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4월 16일(월)부터 “잘 다니던 멀쩡한 무료도로 막고, 교통체증 유발하는 유료도로 뚫어 건설업체 배만 불려주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백지화”를 주장하며, 과천 정부청사 앞 출근길 1인 시위를 돌입했다.

민경선 의원은 “참 나쁜도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로이기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며, “합당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출근길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의원은 지난 4월3일에는 5천여명의 서명용지와 함께 국토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권도엽 장관님과 공대위 대표들간의 면담 요청,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통해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전면 재검토, 꼭 해야할 사업이라면 부담만 가중시키는 민자사업이 아닌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서울-문산 민자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총사업비 1조 5천억여 원 가운데 민간투자(GS컨소시엄)가 6천 1백억을 대고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8천6백억을 대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통일로․자유로 외에 제2자유로까지 뚫려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그토록 시급하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애초 한강 밑을 통과하는 하저도로 건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무턱대고 민자도로를 강변북로에 붙이려는 셈인데 현재 제2자유로가 들어서면서 가양대교 병목현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가양․방화대교는 물론 행주대교 주변까지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다.
셋째, 현재 설계대로라면 민자도로는 고양시의 문화재 구역(서삼릉-유네스코지정 문화재)를 침범하고, 동시에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등 고양시의 녹지축을 모두 훼손하게 된다. 길고 큰 장대 교량 방식이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흙더미를 쌓아올릴 것이니 고양시를 두동강내는 꼴이다. 특히 도로가 관통하는 행신 2지구(서정마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한편, 현재 이 서울-문산 민자도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올 12월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고양시 대책위원회는 2011년 12월 14일 덕양구청에서 열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관한 자발적인 시민토론회에서 제안되어 결성되었다. 현재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목표로 1월 30일부터 고양시내 거리 서명전, 중앙로와 자유로, 아파트 단지 등에 현수막 걸기,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1. 방화대교와 연결된 강매~원흥간도로 차단하고 유료화 웬말이냐?
현재 강매~원흥간 도로(권율도로)를 통하여 방화대교를 자유로이 이용했으나 이 도로가 들어설 경우 강매~원흥간도로는 강변북로 진입과 자유로 진입만 될뿐 방화대교는 차단됩니다.
행신요금소를 통해 요금을 내고 4km정도를 돌아 진입할 수 있게 되어있어 고양시민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돌아가야 합니다.
통행료가 2,600원(+α)인데 착공후 건설비 추가시 통행료 인상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2. 강매산 두동강 내는 등 고양시 녹지축 훼손 절대 안된다!
문화재 구역(서삼릉-유네스코지정 문화재) 침범 등 설계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등 고양시의 녹지축을 전체 훼손하며, 장대 교량으로 녹지 경관을 해치고, 성토로 큰 장벽처럼 고양시를 두동강 내고 있습니다.

3. 자가운전자 강변북로 병목현상으로 출근길 30분(?)이상 더 걸린다!
제2자유로 건설으로 가양대교가 기존보다 병목현상이 심한 상황인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도 대안없이 강변북로에 연결할 계획이라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출근길 정체(행주대교 인근까지 밀릴 수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4. 서울시 마곡지구 양분화 반대하는 강서구 국회의원 때문에 노선 변경됐는데 서울시 기피시설에 이어 고양시가 이번에도 홀대받아야 하나?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중간에 가칭 강서대교를 건설해 서울~광명고속도로와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강서대교를 건설하면 마곡지구가 양분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방화대교와 연결하라”고 요구해 관철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분뇨,하수처리장,화장장 등 역외기피시설로 인해 고양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서울시 때문에 노선변경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5.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 만들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국책사업이란 이름아래 국민세금인 국비 8천6백억을 투입하는 반면 1/2수준도 아닌 건설비 6천1백억원을 민자(GS건설)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제대로된 홍보 없이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국책사업상 정말 필요한 도로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조사하고 토론을 거쳐 국비로 건설됨이 바람직합니다.

[사업 개요]
●구간 : 파주 내포리∼강매동 방화대교 북단
●총 35.6km = 본선32.9km(2∼6차선)
               지선2.7km(4차선)
●교량 83개소, 터널 3개소,
●분기점 2개소, IC8개소
●사업주체 : 서울문산고속도로(주)-GS컨소시엄
●사업방식 : 수익형 민자사업
●운영 : 완공후 30년간 운영, 관리
●총사업비 : 1조4800억원
 (공사비 5695억, 보상비 7857억, 기타 1249억)
※ 민자 6,171억, 국비 8,630억(건설보조 773, 보상비 7,857)
●통행료 : km당 69.5원(총 약2500원)
●착공 : 2012년 12월
●완공 : 2017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ㅇ ‘03.  4. 25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ㅇ ‘07.  4. 13 : 제3자 제안공고
  ㅇ ‘07.  9. 4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09. 8 : 서울~문산 시점부 노선변경(안) 사업자의견 제출
   - ’10. 2 : 협의내용 보완 사업제안서 제출(국토해양부)
   - ’10. 10 : 기본설계 VE 완료
   - ’11. 5~12. 6 : 실시설계 용역 본격 추진 중
   - ’11. 7. 18 :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원안가결
  ㅇ ’11.  8. 29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11. 11. 9~10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ㅇ ‘12. 하반기 :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예정)
  ㅇ ‘17. 하반기 : 공사준공(예정)
※ 향후 추진계획은 금융약정체결, 관계기관협의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