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 부위원장(교육의원)은 11월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주장하는 5분 발언을 하였다.

  이재삼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16개 시·도교육청을 교과부 정책 위주의 정량지표를 평가해 최대 1천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재삼 의원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