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금고 운영방식 개선키로, 평잔의 10%(약 1천억원) 1년 이상의 장기 예금상품에 넣기로,
30억 이상 추가 이자수입 기대.

경기도는 지난 3월 도정질의 시 지난 해 경기도 금고의 운영 내역을 보면 270일 이상의 장기적금이 0원이며,  90일 이내 예치가 전체 예금 중 2008년 57%이던 것이 2010년 88%로 급증한 것은 예산 조기집행 등을 감안하더라도 1조 2천억의 평잔을 반영할 때 선뜩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본인의 질의에 대하여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회신해온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약 30억 원/년 정도의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 담당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도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금 적용금리 및 정기예금 상품 변동 시 회계과에서 담당과에 알려 고금리 정기 예금으로 전환토록 안내키로 했다. 2008년 있었던 정기예금 금리와 일반예금 금리의 이자률 역전 현상처럼 급격한 금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금고 손실을 줄이고 최대 수익이 발생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내 기초단체의 이자수익률을 살펴보면 의왕시의 경우 예산 2,022억 원으로 36억 원의 이자수익(0.018)을 올렸으나 화성시의 경우 8,706억 원의 예산으로 53억 원의 이자수익(0.006)을 올려 3배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기초단체 간 자금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크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각 기초단체는 금고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년 1회씩 모범 사례를 발표토록 제도화 시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금고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차제에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심의위원 중 1/3은 의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 경기도 및 각 시,군 등에도 강력 권고해볼만하다 할 것이다. 도, 시,군 금고는 지자체의 금융자산(예금)을 운용,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큰 상품에 예치토록 안내자 노릇을 해야 하는 동시에 은행의 수익도 창출해야 하는 조화와 균형을 전제로 상호 이익의 최대치를 만들어 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자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시, 군의 예산과 운용 수익은 도민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않되며 그것이 담당 공무원의 존재 이유고 도 금고에 연대해서 부여된 책무이다. 관리자 혹은 금고들이 모르는 사이 발생한 일일지라도 바로잡고 환원할 수 있도록 “수익률 적정성 평가” 등 사후 평가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과대수입은 금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라 칭하는 세금이기에 그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2011. 4. 11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