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6
도시환경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시환경위원회(심진택 위원장)는 11월 16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지역정책, 도시정책, 주택정책, 토지정보 관련 업무를 시작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09년도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박광진 의원은 2009년도 건축문화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파악되었던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김영복의원은 현재 국토해양부 배정에 따른 전세임대주택이 도시지역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군에 공공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동부권 발전방안에 주거관련 사업이 누락된 것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주택사업부문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이화순 실장은 향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군에 임대주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남옥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개발 보다는 경기도내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엄종국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시의 재건축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종상향의 비형평성을 언급하면서, 도서(안산시 소재 풍도 등)지역의 교통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