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개선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크린경기회(김승재 회장)는 지난 1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를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내 12개시의 23개 재정비촉진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 및 법령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자리였다.

주제 발표자 김태섭 박사(주거환경연구원)는 재정비촉진사업 23개 지구 현황 특성 분석을 통해 기반시설설치 및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기준과 용적률 완화를 제안하였으며, 장윤배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기반시설 분담기준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는 재정비촉진 사업시기가 비슷하므로 이에 대한 전․월세 대란 대비, 이지형과장(도청 뉴타운사업과)은 대상지역의 특성은 다양하므로 경기도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남옥의원(수원, 도시환경위원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에서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승재 회장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대부분은 주거지형으로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사업자의 기반시설비 부담과 낮은 원주민 재정착이 문제로 대두되는 바, 이번 연구는 기반시설 부담과 원주민 재정착을 중점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고무적인 연구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