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성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년 넘게 '검토 중'에 머물러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와 동부로 옮기는 세 차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취지를 당시 지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원칙에 따라 2021년 2월 발표된 3차 이전 계획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핵심 기관이었고,
같은 해 5월 주사무소 입지로 파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던 파주시민에게 이 결정은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소외를 딛고 경기북부도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추미애 지사님께서도 이어받으셨습니다.

지난 5월, 지사님은 바로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북부 대전환’을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평화지대 새로운 도약에 든든한 추미애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사님, 파주의 경과원 본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왼쪽과 오른쪽,
어느 곳이 경기도과학진흥원의 본원 같습니까?

경과원 홈페이지에도, 홍보 동영상에도,
모두 오른쪽 사진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이 더뎌지자,
2024년 9월 '임차 우선 추진'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올해 5월 파주 동보타워 5층에
임차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를 두고

“2021년 유치 확정 이후 추진돼 온 경과원

파주 이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옮겨 온 인원은 기획조정실 등
경영관리 부서와 북부균형성장지원TF,
45명 남짓입니다.

현원 627명의 7%,

열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는 여전히 광교와 판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판은 파주 본원이지만, 실상은 '무늬만 이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계획은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 재추진 검토",

이 한 줄뿐입니다.

경과원은 이미 2022년에 약 2,000만 원을 들여 사옥 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파주시 야당동 시유지에 총사업비 2,692억 원, 2023년 설계에 착수해 2025년 공사를 시작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파주에

경과원 사옥이 올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부지 문제도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지 대금은 한 번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4년 동안 후속 절차는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부지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공사비와 토지비가 올라,

2022년의 기본계획은 이제 쓸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이전 약속을 믿고

수년째 그 부지를 비워 둔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과원은 설계에 착수하고

파주시와 부지 매입 협상을 마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과원은 45명의 임차 사무실에
매월 약 1,760만 원, 1년이면 약 2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경과원을 직접 방문해

이전 추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경과원은 지금까지 추미애 도지사께
파주 본원 사옥 신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단 한 차례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체가 아닙니다.

경과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도의 정책 방향으로 이전이 결정되었다면,
이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역시 산하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경과원은 도가 정한 일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원은 도가 정한 일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 층 빌려 간판 걸고,
계획서 한 권 만들어 서랍에 넣고,
5년째 제자리입니다.

가고 싶지 않으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 이전은 이전의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도지사의 몫입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경과원 파주 이전을 '경기북부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아 주십시오.

작은 걸음이라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신축 기본계획 재용역을 '검토'가 아니라
바로 착수하고,
설계와 함께 파주시와의 부지 매입 협약을 추진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는 바로 이 파주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파주시민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린 파주시민에게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파주에서 하신 약속,
파주에서 지켜 주십시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약속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