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최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본예산(안)에서

출산ㆍ보육 지원을 지켜 주실 것과,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지킬지

그 기준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면서요?"

요즘 지역구에 가면 인사보다 먼저 듣는 말입니다.

그다음은 늘 같은 질문입니다.

"산후조리비는 내년에도 받아요?" "우리 어린이집은 괜찮은 거죠?"

도민이 묻는 것은 경기도 곳간이 아니라 내 아이, 내 가족입니다.

본 의원도 김포에서 두 아이를 키운 엄마입니다.

딸이 아이를 낳으면 몸조리 잘하라고 당부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 든든히 먹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산후조리비와 보육 지원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경기도가 함께 나누어 온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이 멈춰 설 뻔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9월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끝낸다는 공문이 시군에 내려갔습니다.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가

정부 정책을 살피며 병원비와 산후조리비를 계획해 왔는데,

지원이 중단되면 어떡하냐고 경기도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했습니다.

도가 밝힌 종료 이유는

다른 출산 지원과 겹쳐 '성과가 경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

출생아 77,700여명에 신청이 77,500여 건에 달했고,

출산율은 2년 만에 0.77명에서 0.84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지원이 겹쳐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받쳐 주었기에 성과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어린이집은 결정이 난 뒤에야 소식을 들었고,

보육교사 2천여 명이 도청 앞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원을 중단할 경우

산후도우미와 보육교사에게 미칠 영향도 검토했냐고

두 부서에 물었지만, 답은 모두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의회가 17개 사업 216억 원을 증액하여

산후조리비도, 어린이집 운영비도 올해는 넘겼습니다만,

해마다 되살려야 하는 예산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지사님께서 지난 7월 첫 도정연설에서

"결정 과정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지원이 끊긴 분들의

“이중삼중의 큰 상실감”을 이해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부탁은 하나입니다.

지사님, 하신 말씀대로만 해 주십시오.

예고 없는 지원 중단은

도에는 절감이지만 가정에는 상실입니다.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을 대신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을 의회와 함께 정하고,

그 목록에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부득이 조정해야 한다면 결정에 앞서

의회와 현장에 먼저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사자가 가장 늦게 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도민의 믿음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공자는 군대도 식량도 버릴 수 있지만,

백성의 믿음만은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2027년 본예산(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본 의원도 엄마의 마음으로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