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자격을 갖고,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같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데 왜 누구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도민이 가장 힘들고 절박한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하고 돌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사람들 역시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처우는 여전히 지원의 경계에 갇혀 있습니다.

경기도의 처우개선비는 2016년 도입 이후 월 5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년 지원 대상은 2만 8,736명까지 확대됐지만, 근무기관과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는 아직도 1만 2천 여명에 이릅니다.

즉 사회복지법인, 직능단체 등은 2025년부터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같은 사무실 안에서도 지원받는 복지사와 그렇지 못한 복지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요양기관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돌봄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지원대상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월 몇 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과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제외된다면 현장에서는 더욱 상대적 박탈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그 부담은 남아 있는 종사자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처우개선은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 복지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오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해당 공무원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십시오.

한꺼번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동일한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간 제외된 종사자부터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단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그동안 배제됐던 단체 종사자 약1,400여명에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400명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남아 있는 사각지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10년 가까이 월 5만 원에 묶여 있는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십시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생활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만 제자리입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에서 이것과 관련하여 연구하였고, 경기도에서는 분명 이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인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1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얼마를 인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웰빙보조비를 한시적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2만 8,736명에게 1인당 월 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정책을 잠시 시행하다 예산을 이유로 중단한다면 현장의 신뢰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웰빙보조비는 지속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특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지키는 것은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숙련된 인력을 지킬 수 있고, 그 혜택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처우개선비 현실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웰빙보조비 역시 지속사업으로 전환해 미지원 종사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는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또 다시 기다려 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에 경기도가 책임 있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현장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지를 떠받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역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 국은주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더 이상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확대와 현실화, 웰빙보조비의 지속 지원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고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