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김호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농촌 소득정책의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 필요성에 대해 발언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농가인구 중 지난해 60세 이상의 비율이 63.7%로,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30대부터 50대 농가의 비율이 25.7%밖에 되지 않아서

경기도 농업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이 인구 소멸 위기를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농가의 소득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농촌 소득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첫째, 경기도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소득보전’이 아니라 ‘소득 기반의 마련’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어민 기회 소득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기적 현금 지원에 머물러 농민의 근본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사용처 분석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회소득의 주 사용처는 지역 농축협 마트 및 일반/휴게음식점 사용이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생활엔 도움이 되지만,

농업을 지속할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경기도 농촌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 판로 부재, 생산비 상승 문제는

현금 몇 만 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제안 내용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농지지원’과 ‘교육’, ‘사업계획서 지원강화’ 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도는 농촌 소득정책을 ‘보편지급’ 보다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농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청년농, 여성농, 소규모 자가농, 가공·6차산업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농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회 소득의 일부를 구조적 투자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청년농에게는 스마트팜 장비 임차료·교육비 지원,

고령농에게는 공동농기계·위탁경영 서비스 바우처,

영세농에게는 지역 공동브랜드 판로 연계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편 속의 형평’, 그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경기도가 3년 안에 농어업인의 소득을 3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은

기회소득, 재해보험, 밭작물 단지화 지원, 스마트농업기반 구축 등 보조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경기도 농촌에 지속적으로 청년 귀농인의 유입 촉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귀농인의 참여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의 지원 확대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유통의 공정성, 지역의 자립성이 함께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농촌 소득정책은 현재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미래 성장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농업정책은 도청 중심, 관료 중심의 설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민은 다양하고, 지역적 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경기도가 ‘농업인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을 도입해,

읍·면 단위의 농민대표, 영농조합, 청년농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고,

이것이야말로 ‘농자천하지대본’에 이은 ‘농민이 주인인 농정’,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