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의 근본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을 재검토하는
임태희 교육감님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교육부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단기간 성과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겼고
시행 1년만에 늘봄학교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이에 맞춰
2023년 963억원
2024년 1,914억원
그리고 올해 2,382억원이라는 거창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늘봄학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준비 없이 밀어붙인 무리한 추진!
현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책 운영을 뒷받침할 전담 인력 확보!
실패했습니다.
늘봄지원실장 425명 채용 계획에
1차 모집 결과는 고작 67명!
2차, 3차 모집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늘봄교실 운영을 위해 확보되어야할 시설 구축!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뒤죽박죽한 상황 가운데,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바로 ‘리박스쿨’ 논란입니다.
교육감님,
“이승만을 성경 속 모세로 비유할 수 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
해당 발언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 발언을 한 단체는
강경 보수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이며,
역사 왜곡과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단체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해당 분야 전공이나 교원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허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극단적 정치 성향 단체가
‘돌봄’이라는 가면을 쓴 채
학교에서 활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편향된 정치 이념에
노출되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감님,
초등교육 현장의 심각한 현실을
이대로 방관하실 겁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강사 자격 기준 및 채용 검증 체계를 개편하는 등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둘째,
현재 전수조사 중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보유 강사뿐만 아니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급한
각종 민간자격증의 교육 현장 사용 활용 실태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오는 13일이면
윤곽이 드러날
경기도교육청 전수조사 결과에서
단 한 점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 발표를 요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해당 단체 간의 관계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입니다.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이주호 장관과
교육적 가치관과 정책 방향을 공유해왔을거란
의심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편향된 이념으로 세뇌시키려 했던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을 요청합니다.
영국 속담에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가 바로 ‘작은 구멍’이
뚫린 상황인 동시에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교육감님,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