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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 촉구

의원명 : 김정영 발언일 : 2024-09-04 회기 : 제377회 제3차 조회수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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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국민의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을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지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에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됐던 상황으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400병상 이상 규모로 신규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응원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중요사업을 치밀한 계획도 없이 졸속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 결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지난 5월 31일 경기 동북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원 선정 후보지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를 제외한 7개 시·군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깜깜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기준 또한 너무 모호하고 불공정합니다.

평가 주요항목 중 의정부는 종합병원 수 평가인 공급 항목에서 동두천·연천·가평·양평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인구수 평가인 접근성과 수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와 남양주시는 평가 조건이 유리한 구조였으며, 결과는 이 두 시가 경기도로부터 실사 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정책 결정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 하나는 경기도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축소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동북부의 경기도의료원은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공공의료원이 타 지역에 신규 설립된다면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경기도의료원 재정 여건상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고 흡수·통합ㆍ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수없이 경기도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답변만 얻을 뿐이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

입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기 동북부에 새로운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거나 흡수·통합ㆍ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동연 도지사님께 의정부병원 존치·축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당위성이나 공정성을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만,“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과연 경기도가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슬기로운 대처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