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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자기술학원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및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조기 착공하라

의원명 : 남종섭 발언일 : 2024-06-13 회기 : 제375회 제3차 조회수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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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는 현재 경기광역여성새로일자리센터로 사용 중인 오래된 건물과 화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비가 있습니다.

 

이곳은 건물에 감금당한 채 인권유린을 당하던 여성 청소년들이 화재가 발생하자 탈출하지 못해 37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참사가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당시에 경기도 소유의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가출청소년이나 고아, 집안 형편상 진학을 포기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켜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린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벌어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학원 측은 길거리에서 가출청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강제로 잡아오기도 했으며, 원생들은 쇠창살로 둘러싸인 감옥같은 시설에서 철저한 통제를 받으며 수시로 폭언과 구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의 자립할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는 곳이 아닌 폭압적인 인권유린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1995년 8월 21일 새벽 2시 지속적인 인권유린에 견디다 못한 일부 원생들이 학원을 탈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생들은 불이 나면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철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쇠창살로 덮여있었습니다.

 

학원을 탈출하지 못한 37명의 어린 소녀들은 참혹한 시체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 방화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는 인명피해 구조보다는 탈출을 막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인권유린과 참사는 경기도의 부끄럽고 참혹한 역사입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경기도의 공식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참사의 현장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대는 경기도·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를 시행사로 해 용인플랫폼시티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관련 행정절차가 끝나고 내년부터 건물과 위령비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의 책임이 명백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거 예정인 건물과 참사 희생자 위령비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일수록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자리에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추모공원과 소규모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추모공원에는 위령비를 비롯한 추모시설뿐 아니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벌어진 참혹한 인권침해와 참사 관련 자료도 함께 전시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과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 철거되면 경기남부지역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공공기관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용인 플램폼시티에 조성 중인 공공용지에 2,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경기남부 지역의 소상공인, 여성, 1인기업,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테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창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소규모창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모공원의 운영도 함께 맡기게 되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추모공원 설립과 소규모창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120만 용인시민의 숙원이었던 용인서부소방서가 지난 3일에 드디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 개청으로 전국 최대인 소방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용인 지역 소방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기흥구와 수지구 등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부소방서 개청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부소방서 신청사가 들어설 용인 플랫폼시티 부지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정식 청사 건립이 기한없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쉬운 대로 정식 청사 대신 건물을 임대하여 소방서를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부소방서가 정식 청사 대신 임대청사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1담당관 3과 1단 6센터 1구조대 등 296명의 조직에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공간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방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은 커지고 있으나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면서 서부소방서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여도 2029년도에 착공하여 2033년이나 돼야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플랫폼시티 내 소방서 설치 예산은 토지매입비 약 800억원을 비롯한 1,050억원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며, 이마저도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서부소방서 건립은 중장기 사업으로 매년 급증하는 건축비를 비롯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 기흥구 일원의 흥덕지구 내에는 공공청사인 소방서로 설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연내 매각계획을 종료할 예정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에 용인소방서에 매입 의사를 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흥덕지구의 공공용지는 토지매입비가 196억원으로 플랫폼시티 부지의 800억원 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이 끝난 상황이라 토지매입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 플랫폼시티 부지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신청사 건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토지매입 및 건축 설계, 공사 착공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5년 뒤인 2029년에 정식으로 신청사를 개청할 수 있게 돼 플랫폼시티 부지보다 사업기간을 4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소방서 건립 계획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을 경기도의회에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재정 상황, 경제성, 신청사 개청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도 집행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 플랫폼시티 부지에서 흥덕지구 내 소방서설정 부지로 서부소방서 신청사를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