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세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2018년도 역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우리나라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에 45위입니다. 반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이 오랜 기간 부패인식지수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60년대, 70년대에 조직된 비리 전담기구를 창설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2019년 대한민국에서 공수처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학의ㆍ장자연ㆍ버닝썬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은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 두 권력기관의 비호세력이 있는지 의혹을 품고 있고 권력형 비리는 발본색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의 고위공무원들이 영화에서나 볼 듯한 권력형 비리에 가담했고 또한 이를 은폐하였거나 은폐하려는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등한 민주국가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서민층은 처벌받고 권력과 부를 가진 고위층은 처벌받지 않는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 사례가 난무한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우리 헌법 제11조에 위배됩니다.

공수처 설치! 이는 지금껏 돈과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해도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일탈을 막자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청와대 고위공무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 등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제1야당의 태도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층 비호, 부실수사 및 은폐, 축소에 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기소권을 검찰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는 공수처를 형식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 은폐ㆍ축소 의혹, 표적수사 논란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