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초ㆍ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인천, 울산, 세종시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9년에는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이 추가도입하여 전국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와 고등학교 교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으며 경기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도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 중 14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자체예산으로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는 눈물겨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의 시급성은 추가 부연이 필요 없는 시급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간의 분담비율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학교 급식비 재원 분담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각 분담주체별 무상급식 관련 총예산은 1조 500억 원이며 경기도교육청이 61%, 경기도 10%, 시군이 29%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시군이 높은 분담으로 허리가 휘는 반면 경기도청은 작은 비율의 예산만 분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와 시군 분담비율에 있어서 그동안 학교 현장의 급식지원에 인색했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증진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경기도보다 먼저 나선 일선 시군의 무거운 짐을 경기도가 좀 더 나눠 져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방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면실시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 이행입니다. 경기도와 의회는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2019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하고 예산안 부대의견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도민과 도의회에 한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있어서 작은 예산분담으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면 경기도민과 도의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 분담비율을 높여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폭거에 항거한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재 이상설은 민족교육의 효시인 서전서숙을, 남강 이승훈은 오산학원을, 신규식은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초석 또한 교육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와 하반기 도입 예정인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 분담비율을 높여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