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기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이재명 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8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폭행ㆍ성폭력 문제는 빙상뿐만 아니라 유도ㆍ태권도ㆍ정구 등 체육계 전반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1월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폭력, 훈육, 여성선수 성폭행 근절을 위하여 철저한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16일과 29일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인권센터를 통해 폭력 신고접수 및 상담에 들어가고 2월 중순부터는 경기도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성폭력 피해대책 TF팀 구성 등의 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대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법의 심판대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구조적, 제도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잘못된 교육문화와 엘리트체육의 성과지상주의 속에서 초래된 잘못된 체육계의 병폐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체육시스템은 선수선발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코치나 감독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절대적인 상하관계로 인하여 불합리한 대우와 폭행, 성폭력으로부터 저항도 못 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선수들은 동료선수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도 밝히지 못하는 잘못된 구조, 침묵의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등은 조사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발 빠른 대처와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의 전수조사는 아직 시행조차 못 하고 있고 피해 선수들은 경기도인권센터에서 피해신고를 받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교육이나 정책홍보를 해야 할 특별대책 TF팀 구성계획 수립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성폭력 문제가 비단 체육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번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문화예술계 미투가 체육계로 확산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도내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6년 6,827건에서 2017년 7,060건으로 23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문제는 어느 한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사회악으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협업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여론에 따른 일회성이 아닌 항시성이 담보된 피해자의 개인보호가 철저히 보장되는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빨리 문화예술, 복지, 의료, 교육 등을 비롯한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성희롱ㆍ성폭력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경기도 스포츠클린센터 도입은 물론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성폭력 근절 총괄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이른바 4대 악, 폭행,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희망 경기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