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9월 2일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을 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올림픽대로에서 졸음운전 택시가 공사인부를 덮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졸음운전ㆍ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2019년 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도 광역버스 중심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입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전방충돌경고 인증을 획득한 모빌아이 회사의 제품 시연 영상입니다. 모빌아이는 보행자와의 충돌 2초 전 경고가 작동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회사 제품 장착 차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정용기 의원이 “사업을 늦춰서라도 사람 인식 기능이 탑재된 안전경보장치 보급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10월, 뉴스에서도 사람 미인식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시판되는 첨단경고장치 중 해외 모빌아이와 국내 제품에 대한 비교입니다. 모빌아이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를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지사께서는 첨단시스템으로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 빠른 대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설치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문을 보면 대당 60만 원 이하로 결정됨에 따라 성능이 가장 뛰어난 모빌아이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 전체 광역버스 35개 업체 2,226대가 국내 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천안-논산 고속도로 추돌사고를 유발한 금호고속버스에 탑재된 제품 제조사에 낙찰되어 사고 재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진행 중에 있어 도 입찰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 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예산 사업임에도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성능과 관련된 검증기관과 평가기준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보다 행정기관의 편의와 영업능력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해외기준과 완성차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지난해 시험평가의 검증과 더불어서 오작동, 기기 이상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최근 5년간 화물차가 사람을 친 사고는 2만 9,000여 건, 버스는 1만 1,000여 건에 달하며 사망자 역시 2,000명이 넘습니다.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보급과 관련하여 보다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기도가 성급한 성과를 내기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