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찜통 같은 무더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 발령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을 겁니다. 이는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의 결과입니다. 저는 지사께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조사한 2017년 예산 중점투자 부문에 대한 선호도 결과를 살펴보면 총 9개 분야 중 환경분야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교통건설, 도시주택분야보다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경기도의 환경 관련 예산은 어떻습니까? 2016년 환경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0.74%인 1,146억 원이며 자체예산은 환경국 전체 예산 중 7.2%인 83억 원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1.36%인 2,607억 원이며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자원과 생태계는 건강과 삶의 질을 지탱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사님!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BABY 2+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정책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5년간 도비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반면 예산을 투입해도 근시안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환경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제조시설 증가 등으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미세먼지 발생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인지, 도내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성분 분석시스템조차 없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선 성분ㆍ농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도 확충해야 하며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어려운 서민을 위한 황사마스크 보급사업도 시작해야 합니다. 2016년 환경국 자체사업 예산 83억 원으로는 미세먼지 정책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매년 200억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야 예산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노벨평화상을 받은 앨 고어는 그의 저서 불편한 진실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뛰어 든다면 위험을 인지하고 바로 뛰어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개구리라도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미지근한 물에 뛰어든다면 온도가 올라가도 계속 앉아 있을 겁니다.” 도지사께서는 앨 고어가 지적하는 이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