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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도자산업과 교육은 경기도의 관심 밖에 잇는 것인가?

의원명 : 원욱희 발언일 : 2016-09-07 회기 : 제313회 제2차 조회수 :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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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새누리당의 원욱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의 경제와 크게 관계되는 도자산업에 대한 걱정과 여주시의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팔당상수원 규제와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과는 비교적으로 더딘 발전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여주시에 희망적인 위안은 문화유산이기도 한 도자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도자산업 침체 속에서도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도자 판매 매출이 20%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자 판매유통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 직영과 위탁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연간 1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개최로 435억 원의 생산유발과 231억 원의 매출 또한 1,337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도자공원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연간 50만 명 이상이 도자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요장 1,614개의 54%인 868개의 요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중 80%가 이천시와 광주, 여주에 모여 있어 여주시는 우리나라 도자산업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도자문화의 상징이기에 이를 계승 발전한다는 사명감 또한 있었던 것이 경기도이며,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이러한 한국도자재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경기문화재단과의 통폐합이 추진되려 했으나 자체적인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과 미래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전제로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한국도자재단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 구조조정과 발전방안 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는 도자산업과 문화의 중심인 이천, 광주, 여주와 한국도자재단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남경필 지사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는 또 다른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문제입니다. 현재 5,785세대가 살고 있는 여주시 오학동은 앞으로 388세대 아파트와 128세대가 건립을 앞두고 있어 교육환경 악화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은 당초 학교신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의회 반발이 일자 뒤늦게 학교신설 협의에 나서 뒷북을 치는 행정을 보였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오학지구에는 학교를 설립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신설학교 설립이 어렵고 기존 오학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수요에 대비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오학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3,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미 32학급까지 증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등하굣길 교통전쟁이 일어나는 등 학생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24일부터 분당-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하여 오학지구에 49층 388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설립되고 이로 인하여 초등학생ㆍ중학생 등 200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거리는 1,500m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늘어나는 학생들을 오학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존의 초등학교로 유입시키는 대안도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학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북내초등학교로 약 4㎞가 떨어져 있으며 또한 여주초등학교는 오학초등학교 사이에 남한강을 끼고 있어 여주대교나 세종대교를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쾌적한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주시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를 저해하고 다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 비교하여 주민들이 위화감마저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중 교육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여주시 오학동 학생들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