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경기북부 도민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합동청사 건립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2006년 북부소방재난본부 개청 이후에 관할인구가 17% 증가하고 소방대상물 44% 증가, 소방활동 73%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소방활동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이르는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남부의 수원에 이어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일사분란하게 지휘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받는 곳입니다. 안전은 예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번 판교사고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 인구 100만 이상 시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계급을 소방준감으로 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인구 100만이 된 고양시의 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계급이 상향되었습니다. 북부지역의 지휘관인 북부소방본부장과 동일한 계급의 소방서장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인구증가에 따라 소방서장의 계급이 상향이 되어서 북부본부장과 같은 계급의 하부기관이 생기면 동시에 북부본부장의 계급도 자동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현 추세에서 재난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즉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의 확립일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엄격한 소방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는 지휘권을 약소시켜서 현장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여타 어느 조직을 둘러봐도 상하급자가 동일한 계급인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비단 소방의 내부적인 지휘체계뿐만이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과의 지휘체계 문제에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인 3급 소방본부장이 1∼2급 유관단체장을 지휘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협조와 강력한 현장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계급이 소방감으로 상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1개 소방서장과 유관기관에 대한 적절하고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시면서 그 시급성을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독립된 청사가 없이 의정부 KT 부속건물의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가보면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출동 차량과 고가의 인명구조 장비들이 민간차량과 뒤섞여서 노지에서 눈비를 맞고 있습니다.

북부 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가 건립되면 광역출동 이상의 재난 시에 행정인력을 현장에 출동해 보강하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골든타임, 출동장비의 노상방치문제, 인력관리, 비싼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건립을 이미 약속하신 대로 안전사고ㆍ사태를 감안해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본 의원은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