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인선 지하화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의원명 : 염종현 발언일 : 2013-11-05 회기 : 제283회 제1차 조회수 : 1748
의원 프로필 이미지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특별시 부천시 원미구 출신 민주당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899년에 개통된 경인선 철도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주요 국가기간시설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경인선 철도는 3개 광역자치단체, 5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고 있으며,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연장 27㎞, 21개 역사가 위치, 수도권 일천만 명 이상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 드리워진 그늘 또한 매우 크고 깊습니다. 경인선 건설 이후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114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폐해도 대단히 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분리현상,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인선으로 인한 기형적인 교통체계와 도시계획으로 인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간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날의 영광을 뒤로 한 경인선이 이제는 온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경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분리되어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일소할 것을 주장합니다. 일천만 명 이상의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총 예상 사업비 6조 5,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새롭게 조성되는 지상부지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대운하 사업에 22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부문은 단기간에 그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8~9% 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건설 일용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건설 부문 비중이 장기적으로 연착륙할 때까지 국책 건설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 건설 사업이야말로 건설경기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장 유효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인선 지하화는 21세기를 대표하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에 거대한 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을 드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수도권의 기형적인 교통체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만성적인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인선 지하화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동료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집행부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 용역을 발주, 금년 중으로 그 결과를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김문수 도지사께 경인선 지하화 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도 살림살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내수경기 부양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확대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거듭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