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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77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23-10-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72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3-11-07
의결일 처리결과
계류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