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26-08-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2 대 - 393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26-08-20 |
2026-09-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6-09-09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26-09-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6-09-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