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약화... 전문인력·예산·조직 전면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남종섭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은11월24일열린2026년도경기도안전실본예산심사에서,경기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기획수사역량이현재사실상작동하지못하는수준까지떨어져민생범죄대응기능전체가위태로운상황이라고강하게지적했다.남종섭의원은먼저“불법대부업,부동산이상거래,청소년보호위반등민생범죄는조사수법이갈수록지능화되고있는데,정작특사경은기본적인정보분석부터사건구조파악,범죄유형별집중수사에이르기까지‘심도있는기획수사’를수행할수있는조건이거의갖춰져있지않은실정”이라고했다.이어남의원은특사경의전문인력공백을핵심원인으로제시했다.전체125명중도소속직원은56명에불과하고,이중상당수가행정직이며경제,부동산,조세,청소년등민생범죄대응의핵심분야에대한전문수사인력은극도로부족하다고지적했다.특히“3년순환보직으로인해장기적분석능력,사건패턴축적,기획수사노하우가쌓일수없는구조가고착화되면서기획수사기능이사실상붕괴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