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의원, 주택건설사업 감리비용·비의무관리대상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마련 촉구

2024-11-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갈등문제 해결 및 중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조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자체적으로 중재기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운영비 문제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시·군과 협력하여 권역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에 버려지는 서울 쓰레기 대책마련 촉구

2024-11-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목)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로부터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향해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되었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김시용 의원,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기 지원사업 개선 필요

2024-11-1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9일(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 진흥원 관용차량인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미등록으로 인한 예산 낭비문제를 지적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시용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을 오늘까지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만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행정 미숙은 발생하면 안된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현재 925가구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냉방기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형편상 계속거주가 어려워 이사할 경우 냉방기 이전설치비용이 부담스러워 설치된 냉방기를 그냥 두고 간다”며,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이 혹서기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냉방기 이전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 미온적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대처 질타

2024-11-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8(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질타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김포시 지원 정상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광역 시·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건의했다”고 강조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야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을 보니 경기도의 대응이 실망스럽고, 그동안의 발언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인천시가 김포를 배제하다 보니 김포시는 그동안 기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9대 도의원이 되고부터 10여 차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인천시는 부서 단위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업무담당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타 광역시들과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도 최소한 팀 단위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에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주민협의체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수도권매립지 4차 대체부지 공모 이전에 경기도는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여 김포시는 물론 경기도에 불리하게 진행된 상황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김시용 경기도의원, 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 촉구

2024-11-18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1090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도 낮아”...조직 쇄신 등 철저한 행정처리 촉구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