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성남시 고등학교 재시험 논란, 성적관리의 신뢰성 위협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와 노후학교 보수공사, 학업 성적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용인의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균열, 에어컨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실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2학급 규모로 신설된 성남의 대장초·중통합학교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자가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감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인시 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6개, 50년 이상 된 학교가 39개에 이른다며, “노후 학교의 시설 보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과 돌봄 인프라, 주민 공동 이용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성남시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한 재시험에 대해 “재시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학업 성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 '북부지역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장애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 강조'

2024-11-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포천·가평·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평, 양평, 포천 등 북부지역 교육지원청이 각각 북한강, 남한강, 한탄강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북부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수영장 부족 문제로 인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 학생들이 보호자나 조력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은 “현재 4개 학교에서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 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개 학교로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및 점검, 강사의 전문성 향상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교육기획위원회,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2024-11-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2일(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한뜻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하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15만 3,600여 명으로 전국 최대 인원이 경기도에서 응시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각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결점 수능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 역시 수험생들의 꿈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메시지를 전하였다.

이인규 의원,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 대책 강력 촉구'

2024-11-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일 의정부·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호원초 두 교사를 비롯한 최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홀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인력과 자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교육장은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과 인권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펼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교육기획위원회, 도교육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2024-11-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8일(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금)부터 21일(목)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금)부터 15일(금)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4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산 관리 문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교육청과 학부모간 소통 확대, 강사 1명 당 학생 수 평균 255명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대책 , IB학교 신청 기준, 선정 절차 부재, 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였다. 위원들의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감사장의 분위기는 경기도 교육행정이 발전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장인만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1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 '강사 1명 당 학생 수 평균 255명…'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대책 강력 지적

2024-11-0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8일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대책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추세에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업과 학교생활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 내 다문화가구 수 상위에 해당하는 부천, 안산, 시흥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지난 2년간 평균 30.7% 급증한 반면, 다문화언어 강사는 각각 17명, 32명, 19명에 불과하다”며, “강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244명, 263명, 259명에 이르는 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로, 다문화언어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은 “다문화언어 강사뿐만 아니라, 한국어 강사도 학생의 유형에 맞게 실력 있는 강사들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과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다문화언어 강사와 한국어 강사 등 내실 있는 강사의 양성과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 지자체,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지원청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다른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