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2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의 실질적 의미와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 책임, 감액추경의 정책적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먼저 “각종 재정지표상 경기도가 당장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데, 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국 자체사업과 시·군 지원, 민간보조,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빚을 갚아 여유재원을 만든 뒤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전제는 100% 틀리다”며 “현재의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채무상환도 쉽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제 공약을 살필 여유도 없으며 기존 계속사업 역시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위기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재정여건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선 7기의 책임은 사실상 부인하면서 민선 8기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사업과 기금 활용이 확대돼 온 만큼 특정 전임 도정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조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관련 일부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사업은 정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 등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시발점을 제시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재정혁신TF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경기도의 상징적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선택적 전임 지우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존치와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차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전임 도정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것을 방만한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50억 원을 다시 융자했다”며 “전임 도정의 차입과 이번 차입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현재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없는 재정 비상상황이고, 학교급식 등 미편성된 필수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SOC 사업의 지방채 재원을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등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채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의 사용처를 바꾼 것”이라며 “미뤄진 SOC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에 의존해야 해 올해 부담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예산은 필수 민생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처럼 당장 필요한 사업과 비교하면 일부 SOC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5급 이상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정기인사 중단은 도청 내부의 승진 적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와 도-시·군 간 인사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시·군이 자체 승진 또는 별도 임명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실시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추미애 지사는 중앙정치를 오래 경험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다른 대형사업과 확장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은 정치자금이 아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도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