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별 학칙 개정 현황과 공간 조성이 미완료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목),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재차 되물으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먼저 신 의원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 내년에 전면 시행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경기도 내 490개 고등학교 중 90개 학교는 여전히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공간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교 학칙 개정의 진행 현황조차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함에도 학부모님들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과 홍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지금까지 1,8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도가 실제 시행된 이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