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18(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신규사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며 격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환경보존기금 조성사용 현황을 보면 융자사업이 22년은 24억 8천6백만 원, 23년에는 20억 6천7백만 원, 24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4천5백만원에 불과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도에서 직접 시행했던 융자사업을 2024년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여 보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융자사업을 일몰시키고 보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금보존 융자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하였을 때 기존 융자사업을 이용하던 기업들의 불리한 점을 파악하고, 기존 융자금 중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과장은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기업들의 융자금액이 사실상 증가하였으며, 현재 미회수 융자금은 100억 원 정도이나 8년인 회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미회수된 채권은 없지만, 대출기업이 도산할 경우 회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명재성 의원은 “요즘 같은 고물가 저금리상황에서는 기업의 환경이 급변할 수 있어 미수채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사업이 지난 3년간 8천8백 가구에 불과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기회소득마을 참여 가구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3만9천6백 가구가 참여한 것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사업활성화를 위핸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주민 동의률 및 에너지 자립마을 신청기준 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상징성 있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사업추진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 도시주택실이 함께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 실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