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초고령사회 대비 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 저출산 대응을 위해 1,783억 원을 포함, 최근 3년간 약 3,200억 원을 투입했지만,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생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현실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도의 청년·신혼부부 지원 사업 중 일부는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청년 해외 취·창업 지원 등은 인구정책이 아닌 청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가평군, 연천군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청년 주거·창업 지원 및 지역 특화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할 때”라며 “기존 기금에 대한 통폐합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편성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이 지역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