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5일(금)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 환경과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BTL 관리학교의 근무자들이 사기업 관리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며 BTL 관리학교의 근무 조건 개선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800대 이상이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 내 CCTV 성능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화소 CCTV는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는 그저 장식에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가 연계되어있고, 그 연계율 마저 전체 5.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오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진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학교 CCTV의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 인력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CCTV가 단순히 사후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을 비판했다. 그는 “CCTV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장비로서,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이 CCTV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학교의 최우선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개선과 실질적 관리 체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