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 복지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은 2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경기도형 실행방안 모색 정담회’에 참석해 사업현황을 듣고 선도사업 종료이후 경기도형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최종현 의원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시범 실시하는 지역은 물론 타 시군에서도 경기도 실정에 맞는 모델로 시행착오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체계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최종현 의원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형 모델 개발을 위한 재원의 사용, 대상자의 선정 등 자체 추진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연구결과를 위한 토의가 진행되었고, 선도사업 종료시기인 2021년 6월말까지 순차적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선도사업 추진 4개시 부서장, 경기복지재단 연구 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별 선도사업의 현안 및 원활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경기도형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검토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로 부천, 안산, 남양주,화성시가 시범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모델 개발과 효과성 분석을 추진 중이다.

선도 시군별 개별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현장의 실행 지침이 없는 상태로 선도 사업 종료 이후나 자체 사업 모색 시군의 사업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