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김주삼 의원이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는 치열한 정책적 고민과 정견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출하여 광역 지방의회 원내대표 선출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진정으로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되려는 자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과 당선자 김주삼 의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이제 새로 선출된 김주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한층 강화된 대표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것과 아울러 다른 한편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원내 리더십은 단순히 자당 내에서만 발휘되어서는 반쪽짜리 리더십이 되기 쉬우며 게다가 압도적 원내 제1당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의 모든 면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 김주삼 의원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고 우리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생각한다.

1. 경기도의회 제8대 의회 개원 초기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가졌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최소 15인에서 10인으로 낮추는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과거 7대 의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라는 힘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교섭단체에서 배제하고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15인을 고수하는 것은 근본적 자기부정 이외의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경기도의회의 의원 구성비를 보면 민주통합당이 56%, 새누리당이 34%,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56%를 이루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원장 11석 중 8석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균형한 처사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까지 고려한다면 비교섭단체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민주통합당이 총 10개의 위원장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원장 7석, 예결위원장 1석 등 총 8석,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 3석 및 윤리특별위원장 1석 등 총 4석,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 1석을 가지는 것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후반기에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 위원장 배분을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비교섭단체 의원이 골고루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56%의 의원 구성비로 13석의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10석을 차지하고, 모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의회 운영이라 할 것이다.

4. 상임위원회의 경우 교육위원회에 의무 배정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여 의회의 예산과 정책 심의 과정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의사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바란다.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 김주삼 의원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 믿으며 상기한 우리의 이런 염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선출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강관희, 김광래, 이재삼,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통합진보당  송영주, 유미경, 이상성, 홍연아
                  진보신당  최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