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83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25-04-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1 대 - 383회 |
심사경과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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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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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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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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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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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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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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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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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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